정부조직법 때문에…유정복 보고서 채택 1등·취임은 …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오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1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유 후보자가 병역 등 개인 신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만 형제들과의 잦은 금전거래 등 재산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맡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장직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고, 농식품부 장관 시절 구제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에서는 1등을 기록했지만 정식 취임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서다. 유 후보자는 전날안전행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치렀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도 유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표기됐다. 이는 부처 명칭이 바뀌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해당 상임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송부하면 대통령은 해당 장관을 기존 부처 명칭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에는 바뀐 이름으로 재임명도 가능하다. 현 정부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 채택을 마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유 후보자의 경우 명칭의 앞뒤만 바뀐 상태여서 야당의 협조가 있다면 이날부터라도 임명장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설ㆍ개편되는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으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일정협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