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결국 시퀘스터 발동..1일 백악관 회동 주목

백악관 회동서 해법 마련되면 충격은 최소화
장기 감축안 마련해야..피치는 신용등급 경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만난다.

다음 달 1일은 시퀘스터가 발동되는 날이다. 민주·공화 양당이 의회에서 타협에 실패하면서 결국 시퀘스터가 발동되는 셈이다. 1일 백악관 회동은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법이 전격적으로 마련되면 올해 벽두에 그랬던 것처럼 주말을 활용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다우 지수는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1만4000선을 회복했다. 전 거래일 대비 175.24포인트(1.26%) 오른 1만4075.37로 거래를 마친 것이다. 2007년 10월12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만4198.10에 0.87%만 남겨둔 셈이다.

1일 시퀘스터가 발동돼도 백악관 회동에서 전격적인 해법이 마련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시퀘스터를 중단시켜 충격은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시퀘스터 발동 시한만 늦추는 것은 단기적 해법에 불과하다. 향후 시퀘스터 발동 시한 연장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퀘스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은 장기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이날 시퀘스터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AAA)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시퀘스터가 발동돼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당장 강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어떤 방법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퀘스터 발동 시한을 연장하는 단기 처방에 급급해하지 말고 장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부터 마련하라는 것이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향후 10년간 미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1조2000억달러(약 1303조원)나 자동 삭감된다. 세부적으로 국방 부문 재량지출이 4920억달러 준다. 다음 비국방 부문 재량지출이 3220억달러, 메디케어 예산 1230억달러, 릫오바마케어릮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PPACA) 보조금 70억달러, 다른 의무 감축 예산 410억달러 등이 삭감된다. 국채 상환을 위해 배정된 예산 2160억달러도 삭감 대상이다.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예산이 삭감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교사 1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듯하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에 배정된 항공안전 예산 3억2300만달러도 삭감돼 공항 탑승 수속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인력이 10%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