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시퀘스터 막아야"..의회는 계속 대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증언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주 논란이 됐던 3차 양적완화가 아니라 '시퀘스터(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 해법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재정적자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급격한 재정지출 삭감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지난주 논란이 됐던 통화정책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이른바 '3차 양적완화 속도조절론'은 큰 의미가 없는 논쟁거리였다. 버냉키 의장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며 현재 추진 중인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FRB의 혁신적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하강 위험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시퀘스터이며 곧 미 정부와 의회가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버냉키 의장의 바람과 달리 민주·공화 양당은 이날도 의회에서 계속 대치했다. 시퀘스터 해법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예 양 당 상원의원들은 같이 죽자는듯 시퀘스터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세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시퀘스터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퀘스터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는 상원에서 시퀘스터 해법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은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세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 로이 블런트(미주리)는 노골적으로 시퀘스터가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민주·공화 양 당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소중한 하루를 소진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버냉키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양적완화 부작용 가능성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에는 현재 불어난 자산이 FRB에 대규모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버냉키 의장은 FRB가 통화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전체 경기가 살아나면 FRB가 그동안 감수해왔던 리스크의 부담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적완화가 자산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FRB의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의 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주식 거품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