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민주때문→대통령때문"…정부조직안 '비난쳇바퀴'

박근헤 대통령이 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상대방을 향해 비난의 순환고리에서 헤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반쪽정부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그 책임의 공을 민주통합당으로, 민주당은 다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공을 넘기고 있다. 청와대든 여야든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타협과 양보를 해야하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 카드를 꺼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등 3대 비전의 구체화는커녕 국방과 외교,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대처도 못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

◆朴 대통령, 김장수 실장 불참에 "정치가 다 국민위한 것인데"=박 대통령은 27일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처리지연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언급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민생과 무관한 정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여야는 그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10여차례 이상 협상을 벌이면서 이견을 좁혔지만 방송 기능 1개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일부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방송기능 이관과 관련, "여야는 대립이 본질적이냐를 검토하고, 양측이 모두 더 한발 물러날 것은 없는지, 그래서 타협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면서 "분리하고도 창조경제를 창출할 길은 없는지, 융합 시에는 공정성의 담보책을 부가적으로 마련할 길은 없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與 황우여 "여러 가능성 검토" 이한구 "文 돌아왔으니 리더십 발휘해라"=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기본적인 조건도 마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하는 문제, 또 심지어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상당히 위험한 안보상황의 공백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매우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19대에서도 더 이상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식물국회, 좀비국회가 되는 날이면 이것은 정말로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국회 만들기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귀환을 계기로 해서 태도를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민주당 내에 합리적인 분들이 과거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위원장

◆민주, 문희상 "국민들도 걱정많다" 박기춘 "매일 양보 양보 기다리겠다"=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통을 꼬집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출범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불통인사부터 경제민주화와 대탕평, 복지와 국민통합 같은 대선공약의 실종까지, 허술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고수 지침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리고 있다면, 야당은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는 "우리는 매일 양보하고, 또 매일 인내하고, 또 매일 기다리고 있다"면서 "야당인 우리는 이렇게 속이 타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참 속도 편한 것 같다. 협상만을 위해 노력하기도 부족한 판에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연석회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좀비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를 막말로 비난하고 있다"면서 " 새누리당은 스스로 새정부 출범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싸움을 유도해서 국회 자체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싶은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초지일관 싸움이 아닌 협상과 합의만 추구하겠다"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여야 일각서도 "이젠 끝낼때" 정몽준 "청와대 눈치봐선 안돼"=박 대통령과 여야의 이같은 비난전에 대해 여야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17년이나 국회에 있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혹시라도 국민과 멀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만 파악할 게 아니라 쓴 소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될수록 결국 야당이 새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면서 "당내 주류와 강경파의 목소리가 크다보니 비주류, 온건파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역동성 없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순간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정부조직안을 만드느라 새누리당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은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