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세 누수 없도록 시스템 구축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지방세 누수를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지적에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방세 누수를 없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현행 등록·면허세 등의 현 지방세 누수 상황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자 유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질문하자 유 후보자는 "창원은 인구 100만의 도시이지만, 광역시 승격은 인구로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앞으로 시군이 통합할 때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광역시로 승격해 지방 활성화 차원의 접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질의하자 그는 "광역시 승격은 인구로만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지자체가 가진 주변 상황이나 도시화 정도, 재정 자치 여건과 성숙도, 또 주민의 정서나 동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인구 100만에 육박한 도시가 많다"면서 "대도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