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노사관계정책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 날 자리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뿐 아니라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본부장, 한국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위원,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노사정책 부재를 우려했다. 한명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무노동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보면 공무원 단계적 증원, 근로시간 단축 등 고무적인 부분이 보인다"면서도 "노사관계 정책은 비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일침했다.
박근헤 정부에서 노동전문가가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내정자를 비롯해 최근 고용노동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한창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실장 역시 노동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며 "새 정부에는 제대로 된 노동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의 한 축인 노동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문주 본부장은 "고용 분야가 중요시되면서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에 부속된 느낌이 강했다"며 "노동은 경제와 별개 영역인만큼 노동분야에 대한 관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책임자로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정문주 본부장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법안이 잘 굴러가도록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기업들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만큼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노인의 노동권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하면 복지로만 접근하는데 노인의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정년연장, 일자리 나누기 등이 세대 간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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