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정과제서 '노사관계' 한차례 언급···전문가도 없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찍으면서 상대적으로 노동현안과 노사관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과 '노동'이라는 양대축으로 이루어진 고용노동부가 자칫 고용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국정과제에서 노사관계는 단 한차례 언급됐다. 그 마저도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라는 기치아래 법ㆍ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굵직한 국정목표 5가지 중 2개 분야에서 일자리와 고용이 언급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동계는 "국정과제 어디에도 노동이 없다"며 새 정부를 비판했다.
고용ㆍ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인물들 중에서도 노동전문가가 없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연구한 고용복지 분야 전문가다. 연금학회 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연금정책에 정통하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주도한 인물로 노인복지 전문가다. 둘 다 노사관계를 포함 노동정책분야에는 별다른 경험이 없다.
결국 노사현안이나 노사관계를 조율할 조정자 역할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쌍용차 사태와 같은 노동 현안이 정치게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인 감시자ㆍ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내정자가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누가 기용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한 좌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통이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복지통"이라며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해 비서진에 누가 기용되는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용노동부 내 인물로 채워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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