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해외 노동력 규제로 성난 민심 달래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싱가포르가 해외 노동력 규제에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싱가포르 정부가 이민 촉진 정책과 물가 상승 등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싱가포르 국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 등이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의 이민 촉진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10여년동안 적극적인 이민 장려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문 숙련공들의 유입을 독려하면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해외 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6월 기준 123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3분의 1수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백서를 통해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로 인한 경제 규모 축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더욱 장려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30년까지 이민자 숫자를 싱가포르의 현재 인구보다 30% 많은 690만여명으로 늘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를 전체 직원의 40~45%선 까지 줄여야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싱가포르 인들의 채용을 장려하고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향후 3년간 44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 경기를 되살리고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는 데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는 싱가포르의 노동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싱가포르 탈출 러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건설이나 서비스업 등 외국인 고용이 많은 업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다니엘 마틴 아시아지역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노동인력 고용 제한 조치는 기업들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싱가포르 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