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북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배치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의 일환으로 일본 서부 항공자위대 기지에 'X밴드 레이더' 배치를 추진 중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조기경보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는 파장 2.5㎝ 정도인 X밴드 주파수를 이용해 4800km 떨어진 곳의 작은 금속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다.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미군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레이더 배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미군 레이더 부대를 설치할 최적으로 장소로는 동해 해변에 위치한 교토부 교탄고시 교가미사키 파견기지가 결정됐다고 고위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번 레이더 배치 계획은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일본 헌법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곳은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에 있는 항공자위대 샤리키 파견기지가 유일하다.

일본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