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학기 또 실업자

비정규직 교원, 전국 1800명 대량 해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본격화됐다. 서울에서만 약 800명의 비정규직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 초·중·고의 전문상담사와 학습보조교사 약 1800여명도 직장을 잃었다. 각 학교에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근속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기 때문에 '겨울철 대량해고'가 번번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운영으로 해고가 촉발되는 사례도 있다.

20일 오전 11시 영하의 날씨에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에 학교비정규직 직원 십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전국 1만여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이 계약해지와 해고 등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Wee)클래스 및 위센터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이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위 클래스와 위 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난해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교과부가 적극 추진한 정책이다.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해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24명이던 전문상담사를 올해는 전원 계약해지하고 신규채용한 290명으로만 위 클래스를 운영할 뜻을 밝혔다.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교육청은 217명, 부산교육청은 80명을 각각 감원하며, 대구교육청은 192명을 전원 계약해지할 계획이다.

한 상담사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은 당장에 효과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진히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1년만에 사업이 축소됐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학습보조교사의 경우도 올해 910명이 감원됐다. 올해 교과부 지원액이 전액 삭감되면서 각 지역에서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들어 감원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습보조교사는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 학생들과 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해고 역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도 지난 18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올 겨울 들어 해고된 노동자는 778명으로 집계된다. 노조의 해고자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노동자까지 더하면 1200명이 될 것이란 추산이다. 해고 이유도 학생 수 감소, 교육청 및 정부 사업폐지, 정년 미연장 등 다양하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현 정부들어 학교폭력예방, 기초학력부진 학생지원 등 취약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도입된 사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좌초되고 있다"며 "교과부는 이번 집단해고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