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1년' 여전히 학생부 기재 갈등

전교조 "복수담임제 시행으로 예산 20억원 낭비됐다" 지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련한 것이 이 종합대책이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공론화시켜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이 많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복수담임제 졸속 추진, 징계위주의 처벌 등으로 논란을 낳기도 했다.

◆ '학교폭력' 경각심 일깨워=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사소한 학교 폭력도 범죄"라는 입장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학교폭력이 공론화되면서 신고건수 등이 크게 늘었다.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신고센터를 117로 통합한 이후, 지난해 2월 1124건이던 학교폭력 신고가 같은 해 6월에는 1만923건으로 대폭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폭력 대책 시행 1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7%를 차지했다. '보통'은 30%, '부정적'은 13%로 나왔다. '대책발표 이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도 63%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학생생활지도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나 됐다.

박병길 교총 현장지원국장은 "종합대책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며 "그러나 대책이 처방적 접근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 학생 예방교육 및 상담, 해결 등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의 확보 등의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 학교현장 파행, 시도교육청과의 갈등 등 부작용도 많아 = 그러나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전수조사 등 대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책도 여럿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표시하는 것을 두고 많은 교육·시민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반인권적, 비교육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학생부 기재가 낙인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도 경기, 전북 등에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해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수담임제는 가장 현장에서 질책을 많이 받은 정책이다. 지난해 1학기부터 학생 수 30명 이상인 중학교 2학년에 우선적으로 실시했지만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두 명의 교사가 상호보완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을 맡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지만, 업무분담이 애매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결국 20억원의 예산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의 설문조사에서도 복수담임제는 가장 '효율성이 적은' 정책으로 꼽혔다. 결국 교과부는 한 학기 만에 복수담임제를 자율 시행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데서 발생한 부작용도 여럿이다. 학교폭력 대책 중 하나가 체육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스포츠클럽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도서반을 탁구반으로 바꾸고, 도덕 교사가 체육 수업을 담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국감 조사에서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의 70% 이상이 전문 체육교사가 아닌 일반 교과목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월평균 학교폭력 건수는 1128.8건이다. 이는 1년 단위로 조사된 2011년 619.1건, 2010년 651.9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피해학생은 2130.5명, 가해학생은 2972.3명으로 2011년 피해학생 1144.7명, 가해학생 2247.7명보다 늘어났다. 경기도 Y중의 한 학생부장은 "대책 이후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왕따 문제는 증거가 없어서 여전히 심리전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 많다. 겉으로는 줄어든 것 같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