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진국 도약 멀어지나?...4만弗 시대 성공한 9개국 공통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가 인당 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일, 스웨덴 등처럼 내·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 균형' 선진국 모델을 추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개방 등을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열 수석 연구위원은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을 ▲미국, 일본, 호주처럼 무역의존도 50%미만인 ‘내수형’ 선진국 ▲네덜란드, 벨기에처럼 무역의존도 100%이상인 ‘외수형’ 선진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처럼 무역의존도가 50%~100%인 ‘내외수균형’ 선진국으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이들 9개국의 공통점으로 먼저 실질GDP증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이들 국가는 재정 건전성이 좋고,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뤘다.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7개국은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거나 흑자를 내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 달러 도약기에 71%로 점차 커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고용률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합계출산율이 9개국 평균 1.7 이상으로 높았으며, 투명성 지수(TI)는 평균 8.0 이상으로 높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3만 달러 도약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제활력 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급락하고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 국가는 내수 및 제조업 비중 급감, 재정 건전성 악화, 경상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출산율과 투명성 지수(TI)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내ㆍ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균형’ 선진국(독일, 스웨덴 등)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며 "4만 달러 도약의 선결조건으로서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58%에서 70%로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고용률을 70%로 높여야 한다"며 "합계출산율도 선진 9개국 평균인 1.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자정부 고도화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 지수(TI)도 8.0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