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법 입법 논의 '난항'

방통위설치법에 후순위로 밀려... 게임심의 민간이양 여부 관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게임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조정안 등에 집중되면서 18일 처리도 난망해졌다.

1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지난 15일 문방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게임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방통위설치법 등에 밀려 게임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입법 논의는 결국 불발됐다. 상임위 심사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18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한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게임심의 일부를 담당하는 안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해체와 민간에 심의업무를 완전 이양하는 의원입법 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게임법은 이날 상임위 안건에 상정은 됐지만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지연과도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문광부 장관 인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게임위 운영 자금에 대한 응급조치가 취해진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내기가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관련 논의가 장관 교체 이후로 미뤄지는 것을 두고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개혁적 성향이 짙은 유진룡 문광부 장관 내정자가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며 "산업 중흥에 의욕적인 유 장관 내정자가 규제 이슈 등에서 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