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찬성 183·기권 2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는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한 뒤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합시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외 279인의 발의한 수정안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진보정당들은 이날 통과된 결의안 내용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판적 뜻을 내비쳤다. 진보정의당은 이날 결의안에는 찬성 표결을 했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북한 핵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결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단총회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북핵문제와 북미 핵협상의 역사를 볼 때 북한의 핵실험만 규탄하고 제재와 압박의 목소리만을 높인다고 해서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