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핵실험]美의회,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반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아프라카 소위원회 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당·플로리다) 의원은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3)'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당·오하이오) 의원을 비롯해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레너드 랜드(공화·뉴저지), 트렌트 프랭크(공화·애리조나),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거스 빌리라키스(공화·플로리다), 랜디 웨버(공화·텍사스), 제프 던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공화·민주당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법안에서 "최근 감행된 3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며 미국의 이익에도 위협이 된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도 국무부 등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더 가혹하고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됐으며 지난해까지 4년째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가 실제 입법화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의회는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때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