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불발... 박근혜 정부 '빨간 등'

-민주 "국회가 정거장이냐"며 여당 압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은 "양보 못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고,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라"라며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식을 11일 앞둔 가운데 늦어도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은 물건너 가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 10인협의체 3차 회의를 끝으로 일주일째 단 한차례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출한 개판안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청렴위 및 고위공직수사비리처 설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내 놓으며 새누리당 측에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졸속으로 준비해놓고 새누리당이 원안만 고수한다면 국회는 지나가는 정거장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이 전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에서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는 발언을 겨냥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의 눈치만 보며 ‘당선인의 뜻이다’라는 이런 말 하지 말라”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자세부터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최대 90일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까지 회피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는 90일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이라도 협상을 통해 개편안을 통과시켜 정상적인 새 정부가 출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 3의대안'를 내세워 민주당 측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행안위에 여야 의원 각각 3명씩으로 하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10인협의체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인수위 인사로 구성된 데 따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다. 국회 선진화법은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 동안 여야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정위는 당의 협상 전권을 이양받은 협의체가 아니고, 여기서 결론이 안나면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만 붙잡는 것 아니냐는 후폭풍을 우려해 막판 극적 타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빚어진 끝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당은 ‘식물 여당’, 야당은 '새정부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