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 온도차…與 "핵무장 필요" 野 "위험천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 이민우 기자]여야는 13일 북한이 전날 3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을 예고한 것을 성토하고 대북한 규탄과 제재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대응방법을 두고는 새누리당이 강경일변도인 반면 민주통합당이 비핵화유지와 남북간 대화재개 등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중진과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작전권 환수 재검토를 포함해 핵보유 주장 등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황우여 대표는 "우리도 이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번 핵실험이) 장차 몰고 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핵도미노와 같은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제 우리로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핵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우리는 방어체계 구축 등 모든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인데 북미 직접 협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두고는 한미간 전략공조가 긴밀히 협력돼야한다"고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우리는 다목적 실용위성을 2기나 운용하면서도 핵실험 직후 사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위성발사를 서둘러야하며 대국민 전시대피 요령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남북한간 심각한 핵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최소한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핵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도 핵무장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나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재검토 등 다각적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핵보유를 포함한 강경책을 내세운 반면 민주통합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특사파견과 남북대화재개 등을 주문해 차이를 보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위에서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 당국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한다 "면서 "국제사회 염원을 짓밟은 북한에 제재조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명박정부를 향해 "국제사회에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서는 "북한 핵도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북 특사 파견 남북 대화 즉각 재개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급박한 북핵 정국 안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외교 안보 인사를 마무리하라고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박 당선인은 안보 외교 라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 국
방, 통일부 장관 인선부터 서둘러야 한다"면서 "안보 외교 인사청문회는 신속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사전통보의 공유대상에 민주당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만나 북한문제에 상호긴밀히 협력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며 "말로만 국정운영 동반자, 말로만 파트너십을 보인 것을 심히 유감이며 2차 3차 추가의 정부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10배, 100배 복잡하게 됐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수정 목소리, 미국의 전술 한반도 재배치를 하자는 주장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자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실종된 일방적 제재가 과거 두차례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면서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