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징벌적 주택용 누진제 완화해야"

"전기는 공공재, 취약층에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제공해야"
전기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전기수요 관리 정책 설계 주문
"6차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ㆍ화력 비중 너무 높아" 지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 지경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징벌적 전기요금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구간 및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누진제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서민층 보호와 전력수급 조절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이 하절기와 동절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반복해서 맞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경위 간사를 맡고 있는 오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채택해 쓴 만큼만 전기요금을 내게 하거나 최소한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ㆍ일반용 전기와 달리 월 100kWh 단위로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최고 11.7배의 누진율에 따른다.

그동안 주택용 누진제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14%(2012년 8월 누계 기준)에 불과한데 산업(55%)ㆍ일반(22%)용과 달리 비싼 요금제가 부과돼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 징벌적 전기요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 1월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8%가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누진제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서민ㆍ중산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게 되고 줄어든 세수를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새로운 발상을 주문했다. 그는 "전기는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라며 "에너지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등 전기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공급 확대나 징벌적 요금제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수요관리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수요관리의 핵심은 동ㆍ하절기 피크타임(peak time)에 전력부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력을 다소비하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대기업들에게 자가발전을 의무화하거나 피크타임 전력요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자가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 지경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2012년 10% 수준인 민간발전의 비중이 6차 계획에 따르면 2027년 24.7%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설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덜고 경쟁을 유도하려면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 배불리자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2027년까지 미래 전력수요를 감당할 전력에 화력발전이 집중된 것도 문제"라며 "화력은 손쉽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과 원자재 수입에 따른 부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6차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7년까지 시설기준 20%까지 확대한다는 큰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나 로드맵이 없어 공허한 말잔치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