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징벌적 주택용 누진제 완화해야"

"전기는 공공재, 취약층에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제공해야"
전기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전기수요 관리 정책 설계 주문
"6차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ㆍ화력 비중 너무 높아" 지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 지경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징벌적 전기요금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구간 및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누진제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서민층 보호와 전력수급 조절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이 하절기와 동절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반복해서 맞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경위 간사를 맡고 있는 오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채택해 쓴 만큼만 전기요금을 내게 하거나 최소한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ㆍ일반용 전기와 달리 월 100kWh 단위로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최고 11.7배의 누진율에 따른다.

그동안 주택용 누진제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14%(2012년 8월 누계 기준)에 불과한데 산업(55%)ㆍ일반(22%)용과 달리 비싼 요금제가 부과돼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 징벌적 전기요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 1월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8%가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누진제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서민ㆍ중산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게 되고 줄어든 세수를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새로운 발상을 주문했다. 그는 "전기는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라며 "에너지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등 전기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공급 확대나 징벌적 요금제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수요관리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수요관리의 핵심은 동ㆍ하절기 피크타임(peak time)에 전력부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력을 다소비하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대기업들에게 자가발전을 의무화하거나 피크타임 전력요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자가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 지경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2012년 10% 수준인 민간발전의 비중이 6차 계획에 따르면 2027년 24.7%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설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덜고 경쟁을 유도하려면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 배불리자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