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후보자 4대 검증·정부조직개정안 6개 요구안...與와 힘겨루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박근혜정부 출범의 관문인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숫자 싸움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4개 검증포인트를, 정부조직개정안은 6개 요구안을 각각 제시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정부조직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하겠다고 했지만 그 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임자"라면서 "무늬만 책임총리로서 대독총리, 의전총리로 그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기대가 큰만큼 명실상부한 책임총리 실권총리인지를 따져보겠다"면서 "시간에 쫓겨서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 수박 겉할기 식으로 하지 않고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정능력(책임총리인지 보필총리인지)▲국면돌파능력(돌파형인지 포섭형인지)▲정의감▲도덕성 등 4대 검증포인트로 정했다. 또한 병역특혜,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4대 과목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의 행적(변호사,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에 대해서도 따져보기로 했다.
여야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13일 오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홍일표·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여야 간사가 참여한 회의를 열어 세부 일정을 협의한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주 이틀에 걸쳐 실시되며 특위 위원간 이견이 없으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박 당선인의 취임식 이튿날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정안은 인수위의 인선발표가 늦어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14일은 물론 18일 처리도 어렵게 됐다.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세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박 당선인측의 원안고수와 민주당의 요구안이 팽팽해 맞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15개 요구안을 줄여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기구 신설 및 검찰개혁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및 금융정책의 진흥 및 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통상기능의 산업부처 이관 반대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 6개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각부처의 실국과 단위를 담은 정부직제안도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정부직제안이 오는 20일 이후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자 직제안도 없이 정부조직개정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직제표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준비가 안돼 있다"며 "인수위는 해당부처의 이견 등을 부처이기주의로 몰고 있는데 여당을 식물 여당으로 만들순 있지만 야당을 허수아비 야당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에 출연 "모든 안을 다 원안대로만 통과하자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합리적으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대로 14일 처리하는 것이 1차적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18일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장관 인선은 현실적으로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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