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취임뒤 '민생 특별사면'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오는 25일) 이후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민생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사면이 단행된다면 자동차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사업자들의 교통 벌점을 삭제해주거나 면허 정지를 풀어주고 경미한 범법행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면 시점은 오는 3ㆍ1절이 되지 않겠느냐는 구체적인 관측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측근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이 사면을 고려하는 건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 민생 돌보기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중반 이후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없었다는 점도 박 당선인의 조기 사면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