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약수정 불가… "4대 중증질환 공약대로 지원"(종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6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공식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해명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수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인수위는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엄수 원칙은 박 당선인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박 당선인은 같은 날 오전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2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선거가 끝나면 으레 선거 기간 중 했던 약속은 잊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원 논란이 있지만 복지공약은 약속대로 지키겠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암·뇌·심혈관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을 약속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약을 지키는 데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만 22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일각에선 막대한 재원 문제를 들어 2016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 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