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은 전문성과 조정능력, 도덕성, 국가관이 출중한 분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새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고 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야말로 후보자의 국가관과 전문 능력,도덕성을 조화롭게 검증하는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방송통신 및 문화예술 산업 등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 ▲융복합기술형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 ▲사회복지, 의료건강 등 생활형 복지사업의 인지재양성,규제완화 등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가 기업을 존중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창조ㆍ도전정신이 발휘되도록 좋은 기업 경영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라면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정리 해고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면서 "업무 재조정, 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사내 하도급 개선,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청년창업및 취업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계층,중소기업 종사자나 농어민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가입률을 올리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성숙한 자본주의의 구현을 위해 대기업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집행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쇄신을 통한 '새정치'실현을 위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예산ㆍ재정 개혁특위'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개혁, 공공부문 재정 건전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과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면서 "총선,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쇄신 약속, 민생과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들 중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공약과 정책들은 곧바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