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논의 전부터 여야 '파열음'...난항 예고

-첫 회의 신경전 끝에 '10인 여야협의체'로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논의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각각 3명씩 구성한 ‘6인 여야협의체’의 인원 구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결국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까지 포함하는 ‘10인 여야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양 측은 개정안에 대한 논의 없이 오늘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인 강석훈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은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 논의 시작 전 새누리당 측 참석자 3명 가운데 2명이 인수위 위원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독립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두 분이 나오셨다”면서 “여당과 이야기 하는지 인수위가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며 선공을 가했다. 인수위원신분인 진 정책위의장과, 강 의원이 6인 협의체에 포함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측 김 수석부대표는 “인수위의 대표 역할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방어했다.

그러자 우 수석부대표는 “(강석훈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행안위도 아니고 정무위”라면서 “새누리당의 공식 라인을 대변하기 보다 인수위에서 두 분이 오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도 “국회에는 여당도, 야당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면면을 보면) 여당인지 인수위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가세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 진영 정책위의장은 “나도 안왔으면 했지만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나와야 한다고 해서 나왔고 강 의원이 나온 것도 야당 측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설명해 드리려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협상에서 왜 (당신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우 수석부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당 안에서도 인수위 입장과는 다른 견해도 있을텐데 이같은 구성에서는 그런 견해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인수위 의견을 지나치게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4+4여야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자고 새누리다 측에 제안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행안위와 법사위 간사까지 포함하는 ‘5+5 여야 협의체’를 역제안했다.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과 민주당 약속했던 공약이 상당 부분 유사했다”면서 “정부조직 개정안에 박 당선인의 평소 원칙과 철학이 담겼고, 민주당에서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어 협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다.

반면 민주당 측 변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책임총리제 정착, 경제민주화 및 복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부정부패 축소와 특권횡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