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정안, 국회통과도 만만찮다

與 "14일 본회의서 처리"...野 "TF 통해 구체적 검토하겠다 "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통과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15부 2처 18청'인 중앙 행정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통합당 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일부 부처 기능 조정안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다.

일단 민주당 측은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요구 또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1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통해 제출된 37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여러차례 지적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원만한 협상이 되기 해달라"고 새누리당 측에 요구했다. 　

인수위가 내 놓은 개정안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것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겁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강원지역 의원들과 오찬에서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다"면서 "인수위의 원안대로 통과되게 해달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면 안된다"고, 민주당은 "방통위의 독립성 등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퍼 공룡 부처'인 미래부의 '비대화'도 걱정거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과학기술 진흥과 우정사업본부, 산학 협력 등 비핵심 기능을 가져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로 옮기는 것도 반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검약 기능을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한다는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굳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인수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 각종 이견이 표출돼 설 전 국회 통과가 만만찮아 보인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는 일단 내달 중순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 5일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다음,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1월 2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협상 전망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새누리당으로선 설 전까지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일정상 2월 25일로 예정된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역시 시간을 끌수록 '새정부 발목잡기'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이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