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정부 '한국형 토빈세' 검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선진국의 양적완화, 일본의 통화확대로 인해 해외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놨던 외환규제 3종 세트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다만 토빈세 앞에 '한국형'이라는 전제가 붙은 만큼 모든 단기성 현물환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기존 방식과는 차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봤을 때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엔 늦다"며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브라질과 이스라엘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토빈세와 비슷한 취지의 외환거래세 혹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보는 원래 의미의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는 토빈세가 최초 제안된 1972년에 비해 현물뿐 아니라 파생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여건이 크게 변했다"며 "토빈세를 도입하더라도 외환파생시장을 통해서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투기적 해외자금과 그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수출입 관련 자금 등을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입시기나 정확히 어떤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라는 토빈세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 차관보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이제 최소한 이런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한다는 판단이 서면 하루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의 토빈세 검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을 대표해 나선 JP모건 이성희 대표는 토빈세 도입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체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때문에 거래가 줄면 적은 양의 유출입으로도 시장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며 "채권거래세도 자본의 과다유입 억제가 목적이라면 매입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도 "토빈세의 시급한 도입보다는 기업에 환리스크 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정부는 세련된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 차관보는 이 날 정부가 내놓은 추가적인 외환규제 조치에 대해선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권거래세 도입은 공청회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 막판 변동성을 키우는 거래에 대해서 그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협의도 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