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 '난항' 예고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1월 31일 행안위 상정… 설前 국회통과 목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은 설 연휴전인 내달 7일까지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부처 기능 조정안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행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3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과학기술과 해양수산분야를 발전시키위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효율적이고 열린 행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의총에서 제기된 여러의견과 민주당 측이 제기한 의견과도 충분히 타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 제출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인수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 각종 이견이 표출돼 설 전 국회 통과가 만만찮아 보인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를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업부'로 옮기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과 심윤조 의원 등은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의원은 "통상과 산업을 한데 묶은 것은 일부 유럽국가가 추진중인 모델"이라며 통상기능 이관에 찬성의 입장을 내보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겨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원안에 제시된 ‘농림축산부’에 식품 기능을 강화해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농림축산부가 '식품' 명칭이 빠지면서 농업계의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괜한 오해나 논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농림수산식품부' 그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선·해양플랜트와 국제물류 기능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 청소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제기됐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