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 경기부양책 리스크 요인 점검 주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 등을 조율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을 결정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SB총회는 멕시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이후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경제조정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지난해 말까지 완료키로 한 장외파생상품시장(OTC) 개혁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모든 회원국이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OTC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측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과 관련한 이행경과 보고서를 오는 4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기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문제도 FSB총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장기투자자금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총회에서는 장기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는 금융 규제 요소들을 검토할 것을 참가국에 주문했다.

이외에 이번 총회에서는 FSB의 법인화를 비롯해 금융기관 정리체계 현황 점검, 리스크 관리체계, 그림자 금융의 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 리보(LIBOR) 등 지표금리 개편도 논의됐다.

FSB 총회는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