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31일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소속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31일 회의를 통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돌려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선거 유세 중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정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방만 경영을 막기 어려워 지정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던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거래소 이사장 연봉이 두 배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작년에는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의 공시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거래소의 독점기능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등 관련업계가 일정한 돈을 출자해 지분을 2~4%씩 보유하고 있는 형식상 민영회사인 동시에 독점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에 지난 2009년 1월 '위탁업무나 독점적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절반을 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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