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대한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하면서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소속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31일 회의를 통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등 관련업계가 일정한 돈을 출자해 지분을 2~4%씩 보유하고 있는 형식상 민영회사지만 독점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에 지난 2009년 1월 '위탁업무나 독점적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절반을 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진, 감사, 이사회 구성원을 정부가 선임하고 직원 급여, 경영 평가 등도 정부의 통제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약을 받다 보니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 등이 정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경영평가, 감사 등으로 기존 업무 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담으로 인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경우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5년 3억6000만원이었던 거래소 이사장 연봉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자 2006년 6억4800만원으로 상승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2006년 71억원에서 2008년에는 118억원으로 늘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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