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멈추고 코레일·철도공단 합쳐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민영화를 멈추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합쳐야 철도산업 효율을 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코레일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범대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냈다.

범대위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도입’ 계획은 국민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철도를 민영화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으로 추진돼 왔으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철도민영화 추진에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철도관제권의 철도시설공단 이관, 역시설과 차량기지 환수 등 민영화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X 민영화는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며 철도공공성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란 견해다. 범대위는 ▲적자 노선, 적자 역 줄이기 및 폐지 ▲새마을·무궁화·화물열차 등의 요금인상 ▲철도안전위협 ▲철도요금 인상, 통제 불가능 ▲국부유출 ▲KTX 등 철도전체의 민영화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철도공공성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교통복지를 늘려야할 때 재벌기업과 외국자본 이윤만 채워주는 KTX 민영화정책은 접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철도산업 발전방향이 국민합의로 결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민영화작업은 멈춰야 한다는 시각이다.

범대위는 국민을 위한 교통복지차원에서 철도(광역철도 포함)의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철도관련 법·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4년 참여정부 때 이뤄진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운영을 맡은 한국철도공사와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이를 합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