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中企 성장,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법

[아시아경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 살리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후 첫 방문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선택해 '중소기업 대통령'을 선언하는 등 친중소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선인도 언급한 것처럼 '9988'(전체기업수의 99%, 고용의 88% 담당)로 대변되는 중소기업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근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 만기연장 특별조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들도 일제히 자금 공급액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은행과 정책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의 효율성과 안정성에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정책자금은 그 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자칫 마구잡이식 지원은 기업의 경영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은행 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저성장ㆍ저금리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ㆍ벤처기업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에는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한 미래가치에 투자가 가능한 자본시장이 우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자본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시장 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체의 4%로 은행차입(80.3%), 정책자금 (14.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한 미국의 경우 2011년 기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비중이 각각 76.8%, 23.2%로 우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선결과제로, 이를 위한 몇가지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IB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체 54조원중 현재 3조원 수준에 불과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비중 확대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장기펀드 육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리스크 테이킹 능력을 구비한 기관투자자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11년도 말 13%에 불과해 미국의 49%, 일본의 31%, 영국의 7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위험을 평가하고 감내할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해야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와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등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만약 코스닥이 없었다면 현재의 ITㆍ모바일 강국 코리아가 가능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