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 인사' 성패 첫 조각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2실 9수석 6기획관'을 '2실 9수석' 체제로 단순화해 몸집을 줄였다. 정책실과 기획관제를 없애고 국가안보실과 국정기획수석실 등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큰 정부'를 뒷받침할 '작은 청와대'를 꾸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조직을 간결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대통령실 명칭을 대통령비서실로 바꾼 점이다. 비서실은 본연의 대통령 보좌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정 운영은 내각 중심으로 펴 나가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고 한다. 내각에 군림하던 청와대의 월권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정책실 폐지 역시 경제부총리가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신설도 주목된다. 과거 정권의 인사 실패를 거울삼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인사 만큼은 원칙에 입각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인사가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강부자'(강남 땅 부자)란 비아냥을 들으며 인사 때마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첫 내각 인선부터 빗나갔다. 여성가족부, 환경부, 통일부 등 3명의 장관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부동산 투기 등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한동안 386, 운동권 출신의 '코드인사' 논란에 시달렸다. 측근 중심의 인사 전횡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능을 바꾼다고 해서 효율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다. 이명박,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정권도 인사추천위원회와 인사비서관 등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신통치 않았다. 책임 장관제도 말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박 당선인이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첫 조각 인선이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