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평가·영업 조직 분리, 인사 교류 제한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 고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신용평가사는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구성해야 하며 양 조직간 정보 및 인사교류가 제한된다.

애널리스트가 4년 연속 동일 평가대상에 대해 평가 했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이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지난 22일 고시했다.

개정 용을 살펴보면 발행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위해 신평사는 신용평가 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 수수료·계약 체결, 평가의뢰 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분리·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두 조직간에는 정보 및 인사 교류도 제한해야 한다. 발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이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용평가대상에 연속 4개 사업연도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한 애널리스트는 이후 2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 애널리스트와 신용평가 대상간 유착을 차단토록 했다. 해당 신평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또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용역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신용평가가 금지된다.

신평사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됐다. 신용평가 인력이 신용평가대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수료 협의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업관계 등을 맺고 있는 경우, 신용평가대상 차주나 신용평가대상 증권의 발행자 및 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경우 이들 임직원은 신용평가 업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신용평가대상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및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등 위법·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해 의뢰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신평사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평가대상에 대해 임의로 신용등급을 조정(조정할 것이라 예고하는 등 위협하거나 등급부여를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구조화 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대해 해당 신평가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구조화증권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