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대학 업무는 '교육부'가..교과부 '안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학 업무 기능이 기존대로 교육부의 소관으로 남게 됐다. 과학기술 부문에 이어 대학 업무마저 미래창조과학부 넘어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종합대학 지원 업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게 됐다. 이에 교과부 일각에서는 안도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통적인 교육부의 종합대학은 종전처럼 교육부에서 업무 수행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관할로 넘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진행된 정부 부처 개편에서 박 당선인의 당초 공약대로 과학 기술 부문을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게 됐다. 5년 만에 교육과 과학이 분리되면서 교과부는 '교육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당시 대학 업무 기능은 어느 부처가 맡게 될 지는 발표되지 않아 교과부의 애를 태웠다.

한 교과부 공무원은 "과학이 분리되고, 대학 기능마저 사라지면 교육부는 그야말로 '뼈'만 남게 된다"며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업무 및 예산도 다 지역 교육청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대학 업무마저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도 거대 부처로, 맡고 있는 역할이 비대하다"며 "대학 업무까지 넘어가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각 대학 단체들도 차기 정부에서 대학 업무는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현 교과부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기능인 만큼, 대학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90%가 넘는 국내 교육중심대학, 특히 다수의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 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인수위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역시 "미래창조교육부에서 대학교육을 담당한다면 초중등교육과의 연계 및 대학교육에서의 학문분야 간 균형발전 등 교육의 전체적 틀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주장했다. 교총, 전국자연대학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