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빼놓고 '녹색성장정책' 설문 조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빼놓은 채 진행돼 결과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2조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했지만 보 부실, 수질 오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한국리서치와 함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느냐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79.8%), '대체로 그렇다'(17.5%) 등 긍정적인 답변이 97.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녹색 성장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며 '녹색성장 비전'을 발표한 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응답자의 84%는 녹색성장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기 정부에서 강화해야 할 정책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54.6%)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34.5%) ▲온실가스 배출 규제 확대(32.8%) ▲녹색기술 연구ㆍ개발 확대(28.0%) 등을 꼽았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94.6%)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58.8%)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이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52.0%),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5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수준에 대해서는 53.7%가 '보통 이상'으로 답했으며, 녹색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29.7%), '그린카드ㆍ세금감면 및인센티브 제공'(23.9%)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을 높이 평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출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할 수 있었다"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문 조사는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보 부실 공사, 수질 오염 등이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 중 '기후 변화 역량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 전임 정부때부터 추진된 지속 사업임을 감안하면 4대강 사업은 실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현재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도 4대강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소개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