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ㆍ인수위, 취임일까지 새로운 험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윤재 기자] '불통' '언론통제' 논란 속에 일주일 간의 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일인 다음달 25일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새로운 험로와 마주하게 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에 대해 잇따라 엇갈린 목소리를 내며 잠재적인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번째 인선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시작된다.

국정운영 초기 동반자 역할을 할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 또한 만만찮은 작업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7일 새누리당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선 공약 수정론'에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인수위의 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 공약에 대해 '지키지 말아라' '폐기하라'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건 국민을 혼란케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주요 결정사항에 관해서가 아니면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김 위원장이 이처럼 강도높은 발언을 작심하고 내놓은 건 새누리당에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특히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복지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새누리당을 향한 메시지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 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들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15일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수위원회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좌클릭 공약 때문에 당-청 갈등을 이례적으로 일찍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김용준 위원장의 기자회견과 윤창중 대변인의 부연을 종합하면 박 당선인은 일단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뿐이 아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 문제가 '예고된 장애물'처럼 도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헌법재판 소장으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당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 소장 지명에 대해 "박 당선인 측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면서 야권, 시민사회,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은 안 된다'는 반응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동흡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벌써 십수가지에 이르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그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박 당선인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인선과 관련해 고집을 굽히지 않은바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총리 인선도 난제다. 박 당선인은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강화하는 등 책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주창한 상태다.

지금의 구상대로라면 새 정부 첫 총리는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강하고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 전반에 직접 가담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박 당선인의 인선에도 무게감이 요구된다.

차기 총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안배 ▲특임장관 폐지에 따른 국정운영 조정 역할 ▲경제부총리 신설에 따른 역할 분담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부터 국민대통합을 강조했고, 인수위에서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별도 만들었던 만큼 총리 인선에서 국민 통합형 인사가 내정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과 인수위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안배를 통한 인선이 가장 현실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특임장관이 폐지되고, 경제부총리 제도가 신설되면서 부처간 갈등 조정의 역할과 경제부총리와의 역할 분담도 고려해서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 한달간 인수위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 등에서 드러난 불통의 이미지가 국무총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고, 향후 5년은 먹구름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