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체 '금감원 쌍봉형체제 반대' 서한

인수위에 의견 전달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단체들이 금융감독원 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업계가 정부 관련 조직 이슈에 간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최근 각 업계의 현안과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요구사항에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소위 쌍봉형 체제 전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각 업계에서 제기해 요구사항에 넣었다"면서 "조만간 인수위를 찾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각 금융권역은 새정부가 금융업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현안과 요구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이 감독기구인 금감원 체제 개편과 관련해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한데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 쌍봉형 체제가 금융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융 관련 협회 관계자는 "감독기구를 둘로 나눌 경우 역할이 다르다고 해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 개편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 조직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유지하되 개편안 등은 로드맵에 담을 방침"이라고 여운을 남긴 바 있다. 특히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금융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변화 가능성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