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전면 재점검, 후유증 최소화해야

[아시아경제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벌인 4대강 사업이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덩어리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어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1개의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준설을 비효율적으로 계획ㆍ실시해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 내구성 개선을 위한 보강공사와 준설계획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인해 수질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가 우려되니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도 제안했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지적해 온 문제점 중 다수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15개 보에서는 밑부분이 빠른 물살에 씻겨나가는 세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3개 보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유해균열이 발생한 것을 포함해 모두 6개 보의 1246개소에서 총길이 3783m의 균열이 관찰됐다.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물살이 가하는 충격 효과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수문이 변형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 356억원이 투입된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 준설은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효과가 전혀 없어 불필요한 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의 결과가 이 지경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정부의 자체 평가를 무효화할 정도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의 부실로 인해 앞으로 보강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준설에만 매년 288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보강공사, 수질개선 조치,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관련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 보조 등에 들어가는 돈까지 더한 넓은 의미의 유지관리비용은 최소 6000억원 이상, 많으면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정치적ㆍ사법적 문책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향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