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자력안전위 폐지는 '안전' 역주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제 부흥과 함께 안전을 특히 강조했다. 개편의 초점을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췄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박 당선인의 '국민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믿는다. 하지만 머리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인수위가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그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기로 결정한 일이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원전 안전을 위해 원자력 규제와 진흥 업무를 분리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꼴이다.

원전 안전 규제 기관을 원자력 이용 확대와 기술 개발을 담당할 부처 아래에 둔다면 안전 감시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규제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진흥 담당 부서와 한 울타리에 있으면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10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시킨 것은 바로 그 때문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툭하면 고장이나 사고로 원전이 멈춰 서고 짝퉁 제품 납품 비리, 근무 시간 중 필로폰 투약 등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다반사다. 원안위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할 마당이다. 독립기구화한 지 1년3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원안위를 다시 진흥 업무도 담당하는 미래부 산하에 둔다는 건 원전 안전을 무시한 처사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약속했다.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돼 원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약속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정부는 현재 31.4%인 원전발전 비중을 2024년까지 48.5%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안전 수준으로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얻기 어렵다. 원자력안전위는 더욱 강한 독립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미래부 이관은 철회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