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로 본 박근혜 국정운영 ..박정희+反MB+여통 3각합체 스타일.."조마조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본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처음 출발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도 연말 대선 당선 확정 직후 한 달이 지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출발점에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특히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인 데다 부녀간 대를 이은 대통령으로서 새롭고 독특한 리더십ㆍ국정 운영을 선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한 달로 본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분석해 본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임기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의 인선ㆍ운영과 행보를 통해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 특유의 성향에다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체취가 묻어나는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현 대통령과는 인수위 조직 축소ㆍ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철저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박 당선은 특히 어느 누구에게도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1인 독주형 카리스마를 선보이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오던 역대 정권의 인수위와 달리 이번 인수위에 대해선 '박수위'(박근혜만 바라보는 인수위원회)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일각에선 앞으로 정부ㆍ입법부 등이 모두 박 당선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책 면에선 일방적인 중소기업 우대 등 편가르기식 정책과 대선 당시 과도한 좌클릭(복지 확대)으로 인한 내부 반발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향후 5년간 집권 세력 균열과 정책 혼란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 '박근혜 스타일'의 정체
박 당선인의 리더십은 아버지 박 전 대통령로 부터 물려받은 DNA와 여성적 특유의 성향ㆍ스타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 된다. 특히 박 당선인의 대선 직전ㆍ직후 행보는 '아버지의 DNA'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잘살아보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보수 성향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등 인수위 인사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 등에서는 철저히 사전 유출을 금지하는 한편 검증ㆍ여론 수렴 과정 일체를 비밀리에 진행해 '밀봉(密封)' 인사 논란이 일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정을 주도했던 아버지의 자취가 묻어나는 장면이다.
박 당선인은 또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전폭적인 신뢰를 주지 않는 1인 독주형 카리스마, 철저한 보안과 명령 복종 등 잡음을 용납하지 않는 일사분란한 조직 운영, 기존 권력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등 아버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적극적인 스킨십을 꺼리고 은둔해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여성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인수위 사무실을 딱 한 차례 방문했을 뿐이고, 통의동 집무실에도 외국 대사 접견 등 공식 일정이 있을 때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인선, 조각, 공약ㆍ정책 점검 등 실무를 자택에서 대부분 극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삼청동 금융연수원이 아니라 박 당선인의 삼성동 자택이 실질적인 인수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조용한' 인수위를 꾸리겠다며 측근ㆍ정치인ㆍ외부 인사 등을 배제한 채 실무엔 아마추어격인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인수위를 꾸려놓고 철저한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부 부처나 인수위원들은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권 등에선 "향후 5년간 정부는 물론 여당 야당할 것없이 모두 박 당선인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편가르기 정책ㆍ좌클릭 후유증 5년 내내?
박 당선인은 정책 측면에서 편가르기식 정책과 선거 시절 내세운 좌클릭(복지 확대) 정책으로 5년 내내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6일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최초로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보다 중소기업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방문해 "대기업 성장 위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제 정책 기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손톱 밑의 가시를 빼주는 게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하며 중기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내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실천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편가르기식ㆍ근시안적 정책일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쓸데없이 대기업을 박해하고 중기를 우대할 경우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 두 배 증액 등 선거 기간 내세웠던 복지 확대 관련 정책 공약을 둘러 싸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수정론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주도해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에 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군 전력 확충 예산 등이 삭감되자 같은 보수 진영인 현 정부 내에서 "현실을 모르고 한 일 같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 복지 정책에 대해 심재철ㆍ정몽준 의원 등 새누리당내 일각에서 "현실성 없는 공약은 수정해야 한다"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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