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정부조직 개편안 중기인들의 좌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틀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후, 몇몇 중소기업 출입기자가 모여 술 한잔을 기울였다. 아쉬움과 허탈함을 달래는 자리였다.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부' 신설 가능성이 높았던 터라 인수위 결정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이 쏟아져나왔다. '중소기업 대통령'에게 보내는 야유였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당선인에게 중소기업청의 승격은 불필요한 몸집 불리기로 생각됐는지, 아니면 중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추진했지만 인수위 안팎의 어떤 '힘'으로 인해 타협을 했는지 여러 억측도 제기됐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노력과 숙원을 통해 이번 만큼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중기부 신설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대신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능이 이관되는 수준의 선물을 받았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내부의 평가는 엇갈린다. 중기청의 정책기능이 일부 강화됐기 때문에 만족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끼리 등에 완두콩을 얹은 형태'라고 혹평하는 목소리로 나뉜다.

이번 정책 이관으로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일관성을 가지고 구축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잘 된 일이다. 또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가져오면서 지방중기청의 예산 증대와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계는 장관급 부처로의 확대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가 이러한 염원을 반영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CEO의 76%가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장관급 승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충분하다. 중기청은 300만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정책을 펼치는 기관이다. 물론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을 일부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중심은 중기청이다. 앞으로도 여러 부처가 공동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할텐데 중기청이 주체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힘은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 기관이 생길 때 비로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우선 법령 제ㆍ개정권을 가져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중소기업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야 다른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힘이 없는 상황에서 몇 개 정책이 이관되는 것만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공약이 잘 지켜지려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권한과 역량을 가진 기관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돼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최종안에 중기부의 명칭이 새롭게 등장하기를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