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의 정부조직개편안 일방 발표, 국민 무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16일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부조직개편 현안대책회의'에서 "정부 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 사안인데 국정의 한축인 야당과의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며칠 안 돼 조정 작업도 거치지 않고 밀실작업을 통해 조급하게 내놓은 것을 보면 부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발목을 잡고 싶지 않다"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야당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견제의 뜻도 함께 드러냈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 아무런 비판없이 손쉽게 동조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입지 확보에 불리할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혹독한 검증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일부 선회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총괄한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변 의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편입하겠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ICT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 상당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속 방침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극도로 훼손해왔다"면서 "인권위원회 수준으로 독립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실생활 안전 문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원자력 문제인데 이를 폐지하고 원자력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 기능이 산업쪽으로 넘어가면 수출이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소기업부 설치 대신 현 중소기업청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소 기업을 핵심적 성장 역량으로 끌어내기 위해 외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면서 "이번 안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로 삼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변 의장은 또 "조직 개편안이 인수위에서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 조직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개원하는 1월 임시국회가 상당한 진통을 거듭하라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의 발목 잡고 싶지 않다.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도록 적극 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