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유층 해외자산도피 적극 차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와 재정확보를 위해 부유층의 국외자산도피를 적극 막는다.

관세청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세수확보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세수확보 차원에선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제1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 찾기에 나선다.

조세회피용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으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범죄 막기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호화사치제품수입, 환치기 등 무역거래가격조작을 통한 비자금조성, 탈세 등 불법외환거래를 겨냥한 기획조사도 벌인다.

관세청이 지난해 1~9월 잡아낸 재산도피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는 117건(1조8972억원)에 이른다. 금액기준으로 2011년 같은 기간보다 68% 는 것이다.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1104건(3조1520억원)이다.

관세청은 관세탈세방지를 위해선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주방용품, 신발 등 원산지표시 위반가능성이 큰 위험품목을 늘려서 지정해 단속하고 다국적 기업,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위험 세액탈루분야의 대응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우회입국을 통한 밀수, 마약거래 등의 단속활동도 펼친다.

글로벌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FTA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무료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우회수입 등 FTA 원산지검증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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