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2013] 주영섭 관세청장 신년사

새해부터 본격화되는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불법·부정무역 근원적 차단, 반사회적 외환범죄도 적극 대응

주영섭 관세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밝고 희망찬 계사년(癸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거두어 국내외 각종 언론과 경제단체로부터 위기 대응능력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우리청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간편 원산지 판정시스템(FTA-PASS) 개발·보급 등 기업 지원을 강화했고 수입가격 공개대상 품목의 확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도입 등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AEO 공인 확대, 수출입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확대 등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마약·위조상품 거래 등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였으며 핵안보정상회의, 여수국제박람회 등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여 관세행정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World Bank의 통관환경평가 4년 연속 1위, 국제공항협회의 세관만족도평가 8년 연속 1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청렴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국내외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관세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이룩한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지난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의 여파로 선진국·신흥국 경제가 동반둔화 되는 등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도 수출·고용·물가 등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징후에도 뚜렷한 경기회복세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내포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위험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혜안(慧眼)이 필요합니다.

4500여 관세인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우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國政)을 열어가는 뜻 깊은 해입니다. 새 정부의 화두는 ‘국민대통합(大統合) 실현’ ‘상생(相生)과 공생(共生) 정신의 구현’ ‘국민행복(幸福)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세청은 정부 어느 기관보다도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관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청은 지난해부터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세행정 미래발전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을 반영하여 미래전략을 구체화해야 하겠습니다. 통관·심사·조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도 변화된 환경과 확대된 관세행정 기능에 걸맞게 재배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은 수출입 규모 2조 달러 시대에 걸맞게 우리 관세행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up-grade 시킬 뿐 아니라 물류흐름의 효율화·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적 사업입니다.

우리 관세청 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환율급락과 지속적인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증가세 둔화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 활력 제고, 복지정책의 확대 등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 정부의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해 세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대규모 세액탈루·고액체납·부정환급 등 불성실 납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정부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조사 역량 확대를 위한 정보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심사전문가 양성 등 세정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 수출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전체 고용자 수의 88%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할 뿐 아니라 중산층의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解法)입니다.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체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실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새롭게 마련·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대외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마약·건강위해식품·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이 주도하는 범정부적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반입·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해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여 불법자금의 흐름을 발본색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대기업, 사회지도층의 불법행위는 전략적 기획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조직문화를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중남미의 작은 국가인 코스타리카 국민은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이 소득증대, 경제성장 등 물질적 보상보다는 자신감, 성취감, 신뢰 등
정신적인 만족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정신적인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정서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 간에는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을 공유하고 고충이나 불만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행복지수 상승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조직의 성과창출로 이어지고 관세행정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의 행복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위기는 정상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성과에 대해 자부심은 갖되 자만심은 가지지 말고 정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계사년(癸巳年) 한 해를 국가와 관세청이 모두 비상(飛翔)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함께 꾸려나갑시다.

관세청장 주영섭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