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진보정의,"MB반면교사 고민 흔적…사회부총리 아쉬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진보정의당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일부 부처의 과도한 권한을 우려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ICT(정보통신기술)기능 등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의 부활, 지식경제부에 통상업무를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중소기업청 강화, 특임장관 폐지 등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 분야와 부처 간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조직을 마구잡이로 개편해 국정을 난맥에 빠뜨린 것을 반면교사 삼아, 장기적 국가 과제와 성장 동력 등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특히나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를 통해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만큼이나 정부시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루가 숨 가쁜 국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민생 복지 정책의 확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면서 "오늘 발표된 개편안에는 이와 관련된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ㆍ복지ㆍ노동ㆍ여성 등 사회정책 관련 정부 부처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사회부총리'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아쉽다고 평가했다.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만 '경제부총리'라는 직위를 주어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출범에 대해 기대와 더불어 인수위의 비밀스런 행보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과거 행적 등으로 인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부디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100%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