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과학 빠진 '교육부'..대학업무는 어디로?

대학 업무 기능 어디로 갈 지에 촉각..과학계 "예상했던 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5년 만에 교육과 과학이 분리된 교육부로 개편됐다. 교과부가 가지고 있던 과학 기술 부문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된다. 교육과 과학의 분리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충분히 예고됐던 일이다. 그러나 이날 교과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업무 기능을 교육부가 그대로 안고 갈 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게 될 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한 것은 MB정부 들어서다.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고, 일부 연구개발(R&D)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넘겼다. 교육과 과학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추진의 배경이다. 당시 독자적인 부처를 운영하던 과학계는 크게 반발했다.

또 과기부가 교육부에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과학 홀대론'이 퍼지면서 지난해 대선 후보자들도 일제히 과학부 신설을 약속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국가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과부는 그동안 거대 부처로 있다 역할이 축소된 만큼 앞으로 있을 '대학 업무' 기능의 어디로 분담이 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또 5년 만에 과학 부문이 분리된 데 대한 아쉬움도 있다. 한 교과부 직원은 "교육과 과학을 한 부처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데만 2~3년이 걸렸다"며 "이제 한 부처로 성과를 내야할 시기에 다시 조직 개편이 이뤄져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과부 공무원은 "과학과 ICT 분야까지 맡게 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치게 슈퍼 부처가 됐다"며 "대학 업무만은 교육부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장관도 공공연하게 교육과 과학이 분리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분야"라며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교육과학기술 정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더 큰 성과가 이뤄지도록 차기 정부에서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교육단체의 반응은 '환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교육 분야 업무에 집중하게 된 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단 바람직한 변화"라며 "차제에 교육부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려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과감하게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하는 한편, 자신의 역할을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원업무로 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