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유민봉 국정기획조정위 간사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오종탁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15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15부, 2처, 18청이던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간사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을 활용한다 ▲전문성,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갖고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미래창조과학부 ICT 정책 전담하는데 흩어져 있는 ICT 기능 어떻게 가져오나? 방통위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상과 조직변화는?
=ICT전담 차관제를 도입한다. 현재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밑으로 들어가는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방송통신 기능과 진흥 업무를 수행중이다. 진흥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차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현재의 방통위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수부 신설한다고 하는데, 설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부처는 이전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는데 외교통상부 명칭은 바뀌나? 식의약품안전청은 어떻게 되나?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 차이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변경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보건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차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중의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사회 안전의 모든 기능을 안전행정부가 총괄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중기청은 그대로 유지되나? 방통위 역할 수행하면 방통위 심의위윈회는 어떻게 바뀌나?
=중기청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급 정부 조직은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일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국무총리실 위상변화는?
=국무총리의 위상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아니다.

▲경제부총리가 부활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역할을 맡는 것인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총리 신설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금융과 관련된 조직개편은 이번 발표안에 빠져있다. 현행대로 유지되고, 추후 관련 로드맵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가?
=조직발표만 한정해서 말씀드렸다. 상당한 추측기사 나와서 이부분은 오늘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부처내의 구체적인 조정 문제는 상당히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하겠다.

▲특임장관실 폐지한다고했는데, 정무적 기능 등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어디에서 흡수하는 것인가? 경찰청 생활안전기능은 업무보고때 로드맵 있어서 단계적 보완이라고 했는지?
=경찰청 업무 보고와는 크게 상관없이 진행됐다. 국민 안전 강화는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적인 철학이었고,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이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참여하고, 역할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진행중인 업무보고에 영향은 없나?
=오늘 발표내용은 부처 기능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검토는 기능에 세밀한 검토있었다. 오늘 발표에 포함돼 있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

▲해수부 신설, 해양수산인, 미래해양을 위해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능을 넣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단순 복원인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하위 기능이 포함돼는지 부분을 다른 부처 기능 배분과 함께 발표하겠다.

▲여야의 물밑조율 있었나? 인수위 차원에서 공청회 진행하는가?
=사전 설명의 절차는 없었다. 대부분 이 내용들은 이미 공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고,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내의 개편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했다. 앞으로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절차 말했는데 의원입법인지 정부입법인지?
- 의원입법이다.

▲ICT전담부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밑으로 가면 미래부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ICT 전담기구가 어떤 과정으로 논의됐나? 경제부총리 신설된댔는데 애초부터 비중있게 논의됐나?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 차관제 두는 것이 ICT전담조직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ICT 전담조직은 현재와 같이 어느부의 한 차관이 이를 전담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특히 ICT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해 신설하는건 당선인의 창조경제의 두 축인 일자리창출,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기술 부분은 IT가 독립적인게 아니라 다른 과학분야에 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라 봤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그간 학계나 업계에서 수없이 많은 조직개편안 제시해 줬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당히 균형잡힌 시각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접근했다는 것 말씀드린다.

▲당선인이 공약으로 복지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를 말했는데, 이 부분 얘기 나왔나?
=경제부총리제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 경제위기 극복하고 경제 전반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기타 다른 부분에도 부총리 필요한것 아닌가 논의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발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방통위 어찌되나?
=방통위에서 현재 위원회 기능은 주로 규제에 초점을 잡는다. 진흥과 규제 함께 있으면서 업무처리·업계 민원처리 늦어지는 부분 있었다. 그래서 현재 방통위의 방송 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부 산하 ICT 전담차관으로 기능 이관하는 것이다. 다른 규제 관련 기능은 방송 통신 모든 부분이 존치 그래서 방통위가 그대로 계속 지속된다.

▲5년 전의 경우 개편안 발표할 때, 몇 개 부처가 생기고 공무원들 1급 몇개 신설되고 장·차관이 몇개 줄어들고 하는 등 구체안 나왔는데 지금 제목만 시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기자회견 마치자마자 조직도는 여러분들께 메일로 드릴 예정이다. 현재 2개 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1개 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식품의약청이 없었지면서 청 단위 조직이 하나 줄었다. 그 다음 부처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 위원회 2개가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두 개가 폐지됐고, 특임장관이 폐지됨으로써 장관급의 수는 이전과 동일하다. 다른 하위부분의 조직개편은 앞서 말한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여러분께 발표할 예정이다.

▲ICT기능 중에서 우정사업본부 어디로 가져가는가?
=내부적으론 결정됐지만 앞서 말한대로 우정부도 산하기관이므로 산하기관과 실국단위 기능 조정 동시에 말씀드리겠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기존 부처의 어떤 기능이 오나? 인재양성 기능도 하나?
=실, 국 심지어는 과 단위까지 기능 부분의 문제 그 분량 상당히 많다. 오늘 이자리서 그 부분 말씀드려도 혼돈스러울 수 있고 그 부분 확실히 자료집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과학기술위 폐지는?
=위원장 말씀은 국가과학기술위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의 위원회 지위가 폐지된다는 말씀이다. 위원회 관련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
=그 부분이 학계나 업계서 많이 논의돼왔다. 국제금융은 현재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내금융은 금융위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것 통합하는 게 어떠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서는 그 부분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조직개편 어떤 콘셉트를 갖고 했는지?
=원칙은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픙 실현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 활용한다 ▲전문성 통합성 강조한다는 세가지다. 그 중 첫번째 정부 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저희들이 지켰다고 판단하고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실현 위해 창조과학 이끌어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했고, 기재부의 부총리 지위로 격상시켰다. 국민안전 차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꿔 안전 관련 총괄기능 하도록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소속 이관하고 총리가 관장토록 하는 것이다.

▲당선인이 국민안전 위해 경찰인력 증원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경찰뿐 아니라 이번 개편 하면서 공무원 정원도 변화되나?
=조직개편은 이번에 구조적 측면이고 세부기능 조정 부분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서 조정할 계획 갖고 있다.

▲중소기업업계 방문해서 중기청을 격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지경부 외청으로 둔 배경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신설하는 문제는 가장 큰 원칙인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현재의 청 수준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었다.

▲수산청 신설은?
=수산청을 외청으로 두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체성 파악할 수 있게 바꿀 예정인가?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당선인이 유세기간동안 수업이 반복된 브랜드화 된 네임이라고 판단했다.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이다. 그런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한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으면 될 것 같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특징과 영문명칭은?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융복합이다.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해서 시너지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영문명은 또다른 절차가 있다. 오늘 발표에는 영문명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