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ICT 업계 "실망"..입법 과정서 희망?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 포함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이 좌절됐다. 전담 독임부처의 신설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ICT 전담부처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에는 ICT를 전담하는 차관제가 도입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축소돼 유지된다. 인수위 측은 방송통신의 진흥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 ICT 전담 차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ICT 차관 밑으로 들어갈지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결국 업계가 원했던 ICT 전담부처안은 좌절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지만 방송통신 관련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ICT 대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ICT 전담부처 신설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100만 ICT인의 염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CT 대연합이 국회 입법과정을 거론한 것은 ICT 전담부처 설립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존폐가 거론되던 통일부와 여성부가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부활해 명맥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야당도 지난 대선 당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ICT 전담부처는 다시 한 차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