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공약 실천방안 제안···인천시, 전담팀 구성해 ‘2014아시안게임’에 총력
[아시아경제 김영빈·이영철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새 정부의 국정정책에 숙원사업이 채택될 수 있게 안간힘을 쏟고 있다.
새 정부에 옷을 맞춰 입기 위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5년 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지자체들은 새 정부의 정책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정 우선과제로 지자체 공약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후보시절 지역현안에 대한 공약은 장밋빛 미래가 많았다. 그러나 인수위로 들어가면 실천할 수 있는 공약 검증과정에서 지자체 관련공약은 많이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장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공약을 정책 우선과제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새 정부 지역 현안 주요 정책 반영 TF’를 구성했다. 2014아시안게임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충청권의 시·도는 인수위와 소통방안을 찾느라 바쁘다. 지역현안들을 새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선 국정우선과제로 선정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해결=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해결이 최우선과제다. 지난 1일 열린 국회의 올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모두 빠져버려 새 정부에서 이 논란을 마감하길 바라고 있다.
대전시는 이외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 등 7대 지역공약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
대전시는 현안을 인수위에 전하기 위해 지역출신인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와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 파견된 최흥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등과 개별접촉을 계획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게 돌아갔다.
대전시는 새 정부에 지역현안을 풀기위한 세미나 등 공식적 자리를 만들어 인수위에 현안문제를 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충남, 도청이전특별법, 3농정책 반영을=충남도는 언론을 통한 인수위 제안을 검토중이다. 박 당선인이 서해안 항만과 내력 연결교통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남도는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보조금 등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늦어도 20일 전까지 정리해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인수위에 충남도의 현안을 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수위에 충남도의 안건이 올라가면 해당 실·국장 역량평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해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
어떻게든 인수위원들과 만나 충남도 현안을 설명하고 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보조금제도 ▲유통구조 개선 등 3농 혁신 ▲개방형 공직자 제도와 지방형 복수직급제 등 행정혁신 과제 ▲자치분권 과제 ▲상생산업단지 ▲사회적 경제 ▲수질대책 등 안 지사가 지적한 부서는 불똥이 떨어졌다.
◆세종, 세종시특별법 개정=국회에 상정되고서도 통과되지 못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과제인 세종시는 인수위에 이와 관련한 역제안을 생각했다.
현재 인수위가 중앙부처 조직개편 등 중앙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지방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인수위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예전 인수위가 당선인의 지방공약담당부서를 두고 이를 정리한 경험이 있어 세종시는 지역현안을 인수위에 제안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 전담팀 구성=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새 정부 지역현안 주요 정책 반영 전담팀(TFT)’를 만들고 2014아시안게임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온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 고민은 지역현안을 전할 인수위 통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13개 건의사항을 정리한 인천시는 우선 지역출신 인수위원 2명과 새누리당 실세의원 등에게 이 문건을 전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송영길 시장이 새누리당 실세에게 전화하고 현안을 설명하는 등 직접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해당부처에도 건의사항을 전하고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최우선과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다. 또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육교 조기 건설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신항 항로 증심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 지원 등도 새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선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인수위가 과거 정부의 인수위와 달리 인수위원들의 개별접촉을 사실상 막고 있어 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현안을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선 박 당선인의 지역순회 또는 시·도별 공식보고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김영빈 기자
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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