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83조 조기집행…지방경제 살린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83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올 상반기 중에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142조 원 중 광역시·도에 60%, 시·군·구에 57% 등 총 83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방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조기 집행은 금융위기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까지 실시하고 있다.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지역경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기 집행되는 83조 원은 특히 ▲고용서비스 지원 ▲실업·재직자 훈련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여기에 ▲긴급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 ▲고속도로나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집중된다. 이들 사업들은 서민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면서 재정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앙과 지방 재정을 60% 조기 집행하게 되면 50%를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49%포인트, 연간 0.39%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도 2012년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 집행액 289조5000억 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000억 원을 상반기까지 총 173조8000억 원을 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방 재정을 그때그때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거나 쓰지 않는 사례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들의 이월·불용액은 2009년 재정 조기집행이 시행되면서 연간 40조 원대에서 30조 원대 밑으로 크게 떨어졌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방재정사업을 앞당기고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즉각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지자체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